한국_ 종교법인 해산법을 우려하는 이유

지난 1월 9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계에서 ‘종교법인 해산법’ 으로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해 선거, 정당지지 등 정치 활동에 개입하면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38조1항5호). 설립허가가 취소된 종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국가기관인 주무관청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재산을 국고 귀속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안은 종교법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입법 이유에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법안이 말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헌법 수정헌법 제1조에 정교분리원칙을 명시했다. 토마스 제퍼슨의 주도로 제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국가가 개인의 종교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법안은 반대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정교분리원칙위반으로 오해하고 있다. 교계가 법안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무엇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을 후원하는 것도 정치개입인가? 성경 원칙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이며 사명이다. 이를 막는다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종교법인이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했는지 국가기관이 조사하는 점이다. 행정부 소속의 주무관청은 정권의 입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도의 헌법적 지식이 요청되는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행정기관이 조사하고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무관청이 영장도 없이 교회 장부와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목사를 소환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해산된 교회의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행정제재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재산권 침탈하는 장치를 만들어 교회를 전면 압박해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모양새다. 표면적으로 법안은 신천지와 같이 특정 정당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법인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교회의 건강한 정치 활동도 후속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입법안이 참고한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법은 배경부터가 다르다. 통일교의 불법헌금을 이유로 해산시킨 점에서 정치 활동만을 이유로 해산 사유로 삼고 있는 민법개정안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법안이기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중략> 종교법인 해산법의 예고는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비추어 보게 한다. 사회법이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소멸됐 음을 비추어 주는 부끄러운 거울이 되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제정된 개정안을 목도하며 개정법률의 반대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갱신을 절감하게 된다. <하략> [출처: 국민일보] 민수기 25: 7 ~ 8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기도해주세요. 1.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예배를 패하려 하는 정사와 권세자들을. 하나님이여!좌시하지 마시고 우뢰와 같이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도모를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 무력화하여 주옵소서. 종교를 해산하려 하고 예배를 패하려 하는 악법을 도모하는 모든 모사와 악의 연합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타협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돌이켜 불의 앞에 비느하스의 칼을 드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2.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한국교회 청년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비느하스의 영성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풍요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풍요를 버려야 한다면 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